MB때 ‘국정원 문화 블랙리스트’ 있었다

MB때 ‘국정원 문화 블랙리스트’ 있었다

입력 2017-09-11 21:45
수정 2017-09-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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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방송인 김구라, 가수 윤도현,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김민선, 작가 조정래씨를 비롯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좌파’로 분류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는 별도로 MB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또 당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리전단의 온·오프라인 비판 활동을 전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는 “혐의가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 의뢰 권고를) 한 것”이라며 “청와대 쪽에서 관여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홍보수석과 기획관리비서관도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고위층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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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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