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인가…공정거래사무소에 피해구제 신청 폭주

김상조 효과인가…공정거래사무소에 피해구제 신청 폭주

입력 2017-08-30 10:01
수정 2017-08-30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약속 이후 공정위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30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나 불공정행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6월에는 18건에 그쳤지만 지난달 47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지금까지 45건이 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다.

조선업 구조조정 탓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 사건과 민원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부산사무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민원이 공정위를 거쳐 다시 부산사무소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바빠진 것은 공정위 직원들이다.

부산사무소에는 17명이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6월 18건, 7월 25건을 해결했다. 이달 들어서도 28건을 처리했지만 밀린 일거리는 오히려 늘었다.

해결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원이 통상 100∼120건인데 6월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재 부산사무소에 밀려 있는 민원은 177건에 달한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피해구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한꺼번에 많은 건수가 접수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지난 28일 부산에서 지방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