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내일 ‘탄생 100돌 우표’ 재심의… 찬반 격화

[생각나눔] 내일 ‘탄생 100돌 우표’ 재심의… 찬반 격화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정희 역사적 평가 엇갈려” “功過와 별개… 우상화 아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인물인 만큼 기념우표 발행은 안 된다.”(구미 지역 시민단체)

“역사에 큰 이정표를 남긴 인물인 만큼 기념우표는 발행돼야 한다.”(구미시)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임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여부를 12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념우표 발행이 재심의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구미시가 기념우표 제작을 요청했으며 우정사업본부가 두 달 뒤 발행을 결정했다. 이후 우표 디자인 도안 확정 등 사업이 추진되다가 새 정부 들어 갑자기 중단됐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반대 의견만을 듣고 정당한 근거 없이 뒤엎었다”면서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라고 했다.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와 류사오치 부주석, 독일 하이네만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의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한 사례는 많다”면서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은 한 인물을 우상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전교조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등은 기념우표 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구미시가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에 일방적으로 발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주민 간 반응도 엇갈린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논쟁의 중심에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미묘한 시기에 국가적 사업으로 공적인 측면이 강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권택용 구미시 이·통장협의회장은 “박 전 대통령은 절대적 빈곤을 몰아낸 영웅”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말 우표발행심의위 임시회의를 소집해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 등으로 우표 발행 재심의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병철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10일 “최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이번 재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기념우표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7-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