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강남북 통합학군’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5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가 강남8학군 집중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미연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강남북을 횡단하는 새 통합학군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미국이 1960∼1970년대 도입한 인종차별 철폐 학군제인 ‘버싱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버싱시스템은 특정 인종·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집 근처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했던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버싱(Busing)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 교육감은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분리교육을 안 받도록 무료셔틀을 제공해서라도 특권적 학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면서 “8학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실제로 나타났을 때 보완대책까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고교선택제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내 전체 고교 중 2곳, 2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일반학교군(학군) 내 고교 중 2곳을 지망하도록 돼 있다.

배정은 1단계와 2단계에서 각 학교 모집정원의 20%와 40%씩 이뤄진다.

예외가 있는데 중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중부학교군 내 학교들은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60%를 배정받는다. 도심에 있어 학군 외 학생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2단계까지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40%의 학생은 거주지 일반학교군과 이에 인접한 일반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고교 가운데 한 곳을 배정받는다. 이때도 통학편의나 종교 등이 고려된다.

11개 일반학교군에서 인접한 2개씩을 묶은 통합학교군은 총 19개다.

이날 조 교육감의 ‘강남북 통합학군’ 발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 일반학교군에 대해 3단계에서 학교를 배정하는 학생의 비율을 40%에서 60%가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강남 일반학교군과 통합학군으로 묶인 중부·강동송파·동작관악·성동광진 일반학교군의 학생들은 강남 내 고교에 진학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