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인권 지킴이 20년…최영미씨 서울시 여성상 대상

돌봄 노동자 인권 지킴이 20년…최영미씨 서울시 여성상 대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수정 2017-06-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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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여성상 대상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선정됐다. 20년간 가사·산후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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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서울시는 25일 최 대표를 비롯해 올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서울시 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큰 시민단체와 개인, 기업에 성평등 주간인 매년 7월 첫 주에 즈음해 시상한다. 최 대표는 20년간 가사·산후 관리, 베이비시터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운동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왔다.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여성협동조합 3개를 설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최우수상은 여성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안인숙 행복중심소비자협동조합 비전위원장, KTX 승무원 고용차별 문제 등 성평등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앞장선 최진협 한국민우회 사무처장에게 돌아갔다. 단체상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도 학교, 일터 등 일상 속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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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6-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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