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핵 천명’ 왜 했나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탈(脫)원전 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제성을 우선하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신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산업 전반의 ‘에너지 체질’을 개선하는 ‘탈핵 독트린’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문 대통령은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후순위로 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서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노후 원전을 세월호 참사에 빗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고리원전 1호기 앞에서 열린 부산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세월호 참사는 고리 1호기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강고하다.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언한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핵 발전소를 계속 늘려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내 인구 모두 세계 1위인 원전 밀집국이 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반경 30㎞ 내 인구는 17만명, 우리는 382만명으로 22배가 넘는다.

2012년 2월 9일 고리 1호기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고리1발전소는 이를 32일간 은폐하다 3월 12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원전 사업자들이 위험한 줄타기를 벌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의 ‘탈핵 독트린’은 카르텔을 형성해 원전 사업 시장을 독식해 온 ‘원전 마피아’ 청산과도 맞닿아 있다. 원전 마피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제조업체, 시험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주요 직을 독식해 온 원자력 엘리트를 일컫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안인 데도 그동안 탈핵이 진보적 가치로 간주돼 온 것은 탈핵 자체가 기득권 구조 타파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 첫 조치로 원전 사업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 폐쇄 이후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