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60개 지역으로 확대

법무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60개 지역으로 확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30 15:15
수정 2017-04-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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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법률 홈닥터’를 1일부터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 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상시 근무하며 법률구조가 필요한 이들에게 소송 전후 필요한 법률 상담과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2012년 20개 지역에서 시작돼 2014년 40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원주·충주·안성 등 20개 지역이 추가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된 법률서비스는 약 13만건에 달한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나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 사고 때는 피해 상인을 돕는 법률지원단 활동도 진행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 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사항은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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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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