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주기… 우리 사회 나아졌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각종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물음표를 달았다.●“옛 안행부·방재청 방식 그대로 답습”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둔 14일 서울신문은 국가위기관리학회 소속 교수 등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15명에게 지난 3년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해졌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2명이 ‘변화없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답변은 없었지만 ‘개선됐다’는 답변은 3명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조류독감(AI), 구제역, 대구서문시장과 소래포구 화재 등이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경보 문자가 ‘늑장 발송’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혁신에 나서 재난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6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재은(전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재난관리정책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던 방식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난 예산 2조원 증가는 긍정 평가

류희인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안전 등 일부 개선된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재난과 대형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국민안전처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는 적절했지만 인위적으로 합쳐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긍정적인 것은 정부 재난 관련 예산이 2014년 1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안전 관련 사업도 2015년 263개 사업에서 지난해 348개로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