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前대통령 겨냥 포문 열었다…본격수사 돌입 선언

檢, 朴 前대통령 겨냥 포문 열었다…본격수사 돌입 선언

입력 2017-03-14 16:58
업데이트 2017-03-14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환날짜 정해 내일 통보”…속전속결 시사·원칙론 강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해서 내일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지 11일 만에 소환을 공식화한 셈이다. 사실상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음을 공개 선언한 것으로도 읽힌다.

소환 시점은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것은 불과 이틀 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은 검찰로선 ‘뜨거운 감자’였다.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대선 정국이 전개되며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원론적 입장을 떠나 법조계 일부에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시점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도 검찰의 고민을 더했다.

수사팀은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도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청취하며 수사 타이밍을 저울질해왔다.

결국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기 소환’ 입장을 굳힌 것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목전에 두고 좌고우면하거나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부터 각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져 유세 레이스가 본격화하므로 이달을 넘기면 오히려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굳이 수사 시점을 뒤로 미뤄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는 수사팀 내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검찰에서, 올 2월에는 특검에서 한차례씩 대면조사를 요청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SK·롯데·CJ 등 대기업들 뇌물죄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뇌물죄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최소한 대기업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도) 일괄적으로 한다. 건건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업쪽 관계자들도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2기 특수본의 주요 현안인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수사도 비교적 빠른 ‘템포’로 끌고간다는 게 수사팀 구상이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의 경우 대선 일정과 크게 관련이 없고 추가 수사 필요성이 커 상황에 따라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대선 정국 등 정치적 요소와 향후 수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 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향후 수사의 향배를 가를 중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