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은 ‘유령 시공’ 비리

정부 국책사업 비리 16건 적발
“예산 환수 등 2000억 낭비 막아”

경영평가 실적을 높여 성과급을 받기 위해 1조원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형 국책사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법무부와 감사원,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 20명으로 ‘대형 국책사업 관리팀’을 꾸렸으며 ▲철도·도로건설사업 10개 ▲새만금개발사업 ▲동해 신항만 건설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16건의 비리·비위를 적발, 7건(4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105명을 징계 조치했다.

농어촌공사는 2014~2015년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등 총 9637억원(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규모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했다. 서류상으로만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성과급과 연결되는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으려는 속셈으로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최근 2년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254억원을 지급했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허위로 준공됐다고 서류를 조작함으로써 시공사에 공사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시공사에 공사비 15억원가량을 과다 지급하는 등 피해 사례만 총 21건에 이르렀다”면서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임직원 81명을 징계하도록 조치했고 본사 회계 담당자 2명에 대해선 재무제표 거짓 작성·공시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도 비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와 3-2공구에서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각 180억원, 190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건설사 7곳과 하청업체 소속 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공단 소속 공사감독관 3명을 징계하고 부당 집행한 공사대금 370억원을 환수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선 일부 구간이 연약지반으로 확인돼 지반조사를 잘못한 설계업체에 보완설계하라고 요구해야 함에도,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지난해 1월 다른 업체에 설계변경 용역을 줘 약 4억 3600만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점검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부실·과다 설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총 2004억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