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前 고용노동부 차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특강

정병석 前 고용노동부 차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특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08 22:42
수정 2017-01-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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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한양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정병석 한양대 경제학과 특임교수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정병석 한양대 경제학과 특임교수가 문화지평 월례강연회 ‘석학에게 듣는다’의 첫 번째 타자로 나선다. 유성호 문화지평 대표는 “정 교수가 오는 18일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저자 강연회를 열어 독자들과 만난다”면서 “경제학자로서 조선의 흥망성쇠를 들춰 보고 대선 정국이 맞물린 대한민국의 운명을 진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정 교수가 최근 펴낸 저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 교수는 “경제학자 관점에서 조선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 책은 조선에 대한 보고서이자 현대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975년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30여년간 노동부 관료를 지냈다. 정 교수는 재직 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현재는 한양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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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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