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블루리스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교육계 ‘블루리스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2017-01-08 17:27
수정 2017-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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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 등 성명서 발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국공립대 총장 임명 과정의 청와대 개입, 이른바 ‘블루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특검은 청와대발 교육농단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최근에는 교육계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는 ‘블루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농단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와 비선실세의 총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루리스트’의 ‘블루’는 청와대의 ‘청’(靑)을 뜻하는 말로, 최근 국공립대 곳곳에서 총장 임명 과정에 파행이 빚어진 것을 두고 교육계에 ‘블루리스트’ 존재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대책위는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앉히고 대학을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학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정권이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적 총장 선출제의 확립, 대학 자율성의 보장이 이뤄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는 국공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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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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