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입력 2016-12-27 10:36
수정 2016-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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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대가성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27일 특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2015년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정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체결로 총 20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현대차에 8천억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출연금 납부 시기 전후로 한전부지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봉은사의 수행환경, 역사문화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허가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문화를 수호해달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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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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