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조계종, 한전부지 매입 관련 朴대통령·정몽구 특검 고발

입력 2016-12-27 10:36
수정 2016-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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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대가성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27일 특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2015년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정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체결로 총 20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현대차에 8천억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출연금 납부 시기 전후로 한전부지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봉은사의 수행환경, 역사문화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허가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문화를 수호해달라”고 촉구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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