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사회적 경제’ 내일 연대 특강

장하준 교수 ‘사회적 경제’ 내일 연대 특강

입력 2016-12-21 22:38
수정 2016-12-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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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초청… 공동체 상생 모색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책으로 유명한 장하준(53)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오는 23일 연세대에서 특강을 한다. 21일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강연 주제는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로 초청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연합뉴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연합뉴스
장 교수는 특강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장 교수의 강연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부활과 상생의 경제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지역을 앞으로 지방행정의 방향으로 설정하게 된다. 사회연대경제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해 양극화, 빈곤, 복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강연은 무료.

김 구청장은 “이번 장하준 교수의 강연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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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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