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면권 보장제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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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8 23:06
수정 2016-12-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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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의회 9개 법안 가결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청소년 의회’에 참석한 청소년 의원들이 찬성은 ‘가’(可), 반대는 ‘부’(否)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청소년 의회’에 참석한 청소년 의원들이 찬성은 ‘가’(可), 반대는 ‘부’(否)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사회,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부의장인 이주원(18)군이 청소년의 사회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앳된 얼굴을 한 다른 청소년 의원들도 이 부의장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교육, 복지, 환경 분야를 망라한 모두 11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재석의원 56명의 청소년은 각각의 법안에 대한 정책 제안 설명을 듣고 찬성은 ‘가’(可), 반대는 ‘부’(否)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나타냈다. 11개 법안 가운데 ‘중등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도’, ‘학교 체육관 개방 활성화’ 등 9개의 법안이 가결됐다.

서울시 청소년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청소년의회는 만 12~18세 청소년 100명으로 지난 9월 구성됐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명과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 20명, 각 자치구 추천 33명, 공모 27명 등으로 이뤄졌다.

의회 의원들은 청소년 관련 문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교육·권리·문화·복지·환경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별로 3~4차례씩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12~13일 정책개발 워크숍도 진행했다. 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인 박세진(15)군은 “학교 체육관 개방 등 생활하며 불편했던 문제들을 정책에 반영했다”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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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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