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검찰 개혁은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 주관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YWCA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실세 통치를 지탱한 게 최순실 일당과 검찰”이라며 “미국처럼 검찰총장 직선제를 검토하는 등 검찰 임명권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 근절을 함께 강조하며 “재벌 개혁을 위한 수많은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해 만약 뇌물죄가 입증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단죄를 해 좋은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핵심은 책임 정당에서 출발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 정당의 경우 정체성과 노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이 정당만 보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된 내용만 가지고는 정당마다 다 비슷해 일명 ‘수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당은 모름지기 정확한 지지 기반과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경쟁할 때 책임 정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선거 때만 되면 당이 분열하고 통합하는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론화 절차와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적 결정 절차와 견제·평가 시스템에 의한 것이 민주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