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고노·무라야마 담화 등 소개…국제사회 노력도 부각 위안부, 중학 교과서 별도 주제로 편성…독도영유권 정당성 日 사료 들며 강조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독도 문제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일본이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 “위안부, 지속적 성폭력으로 몸과 마음 깊은 상처” 기술

먼저 국정교과서에서는 일본강점기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체제 아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중학교)에 따라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됐다.

중학교 역사2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싣고, ‘일본군 ’위안부‘, 인권이 유린되다’라는 소주제에서 “피해자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됐고, 위안소에서는 감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기술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전 검정교과서들에서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이 많이 서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늘렸다.

중학교 역사2 교과서는 ‘피해여성의 증언과 국제사회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다’라는 박스글에 2011년 1천회를 맞은 수요 시위 사진과 함께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안건 상정, 2007년 미 하원과 EU 의회 등의 결의안 채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교 한국사에서도 기존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노 일본 관방장관 담화(1993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 등을 수록한 데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사회의 인식 등을 충실하게 서술했으며, 심층적인 학습을 위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독도, 국제사법재판 대상이 될수 없어…명백한 우리 영토” 기술

국정교과서는 독도에 대한 분량도 검정교과서들보다 다소 늘었다.

교육부는 “독도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사료를 함께 제시해 학생들이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에 편입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를 제시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학교의 경우 기존 검정 교과서에서 독도는 주로 소주제 단위로 서술했으나, 국정은 중단원 주제로 서술을 확대했다.

역사2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불법성과 간도 협약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라는 중단원을 편성,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과정과 안용복의 역할, 사료에 나타난 독도 등을 통해 영유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고교 국정 한국사에서는 ‘독도와 간도’라는 중단원을 편성해 영유권의 역사적 연원과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 기죽도약도(1877) 등 일본 측 사료까지 제시했다.

현대사를 다룬 부분에서 인접국들과의 역사갈등과 평화공존 노력을 다루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이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는 곳으로, 국제사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일본해와 혼재돼 쓰이고 있는 동해와 관련해,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부분 서술되지 않았던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을 제시해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내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한 것도 눈에 띈다.

이처럼 위안부, 독도, 동해 등에 대한 기술을 강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부 교과서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기술이 약화하는 등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근현대사 왜곡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도 이날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있는 힘을 키워주고자 했다”면서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수 있또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고대사의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 백제·발해 서술 강화

고대사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고대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고조선 등 고대사에 대한 서술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신라와 고구려에 비해 백제와 발해에 대한 서술에 교과서 간에 편차가 있다고 판단, 백제와 발해에 대한 서술도 강화했다.

“백제가 해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를 구성해 고대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이에 따라 ‘해상강국 백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특집 페이지로 꾸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