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교수 시국선언…역사교수들은 “국정화 철회” 성명

한국외대 교수 시국선언…역사교수들은 “국정화 철회” 성명

입력 2016-11-15 12:21
수정 2016-1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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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서울 시내서 오후 7시부터 동시다발 시위

한국외대 교수들이 헌법 정신을 배반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역사교육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서울 시내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14일 오전 서울 이문동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2명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배반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권력을 즉각 반납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과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상응하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국정화 폐기를 위한 전국 역사·역사교육 대학교수’들은 서울 동숭동 흥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103개 대학 560여 교수가 연명한 성명서에서 국정교과서를 이념 문제로 호도하는 ‘색깔론’ 추구 세력에 경고하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정화 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후 2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헌정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운찬 전 총리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는 시국대토론회를 연다.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연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15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숨은주권찾기 태스크포스’는 강남과 신촌, 대학로, 청량리 네 곳에서 가면을 쓰고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가면을 쓴 채로 행진하는 데 대해 “참여자들이 가면을 씀으로써 평범한 한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가면의 상징적인 익명성이 더욱 활발한 토론을 끌어내고 시위 참여자들끼리 동질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를 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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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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