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반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유보

‘학생 반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유보

입력 2016-10-21 07:56
수정 2016-10-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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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바로 도입하지 않을 것…함께 논의하자는 취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가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에 일단 유보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전액장학등록금 관련 보고’라는 글에서 “10월 말 마무리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 전액 장학 등록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총학은 ▲ 당장 내년은 시행하지 않겠다 ▲ 학내 구성원과 더욱 소통하겠다 ▲ 적극적으로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측의 입장을 함께 소개했다.

총학은 “시립대 학생 여러분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교육비 문제에 대한 (박 시장의) 고민은 여전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 시장의 철학은 변함이 없으며 시행으로 인한 여러 우려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한 뒤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다음 달 중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기숙사 문제, 교육 환경 문제, 중앙도서관 문제 등 다양한 학내 현안에 학생들의 호소를 들어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 교수, 정부도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게 박 시장의 메시지”라며 “(등록금 전액 면제를) 내년에 바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6일 SNS 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우리도 내년부터 (시립대) 전액 면제할까 봐요”라고 말했다. 이후 포퓰리즘 논란은 물론, 지금보다 교육 시설 투자 등이 줄어들 것 등을 걱정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당시 신호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박 시장의 페이스북에 “전면 무상등록금을 통해 청년 세대에 투자하겠다는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의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토론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뒤 (무상등록금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적은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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