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업체 공동 설립자 워커
“인공지능(AI) 판사는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조슈아 워커 ‘렉스 마키나’ 공동설립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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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는 “렉스 마키나의 판결 예측 시스템이 실제 일반 판결과 맞아떨어질 확률은 처음에는 65%였고, 특정 종류의 사건 판결의 경우 95%까지 확률이 올라갔다”며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가 본안과 쟁점에 집중해 변론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AI는 분쟁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단순 사건의 경우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분쟁이 법원으로 갔을 때 결론이 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나 변호사 등은 (비효율적인 시간을 줄여)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설립된 렉스 마키나는 법원과 지적재산권 관련 판결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사별 평균 소요 시간, 승소율, 평균 배상액 등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은 관할 법원을 선택하거나 소송 전략을 짤 수 있다.
워커는 렉스 마키나가 소송 당사자 기업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들에게도 유용한 도구로 이용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허 사건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스티븐 브라이어 미 연방대법관은 렉스 마키나를 활용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특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언론과 비영리단체 등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판결 정보를 얻기 위해 겪었던 갈등과 시행착오를 떠올리며 “법률 관련 분야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불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