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해경 실은 채 北 향해 도주도…외교 노력·인공어초 등 근절책 시급

‘총성없는 전쟁터’인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무차별적인 불법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경의 단속에 맞선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점차 흉포화하면서 인명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유망어선 소감어04012호(102t)에서 불이 나 중국인 선원 17명 중 3명이 숨졌다.

소감어호는 불법조업 중 해경의 정선명령을 받았지만 해경 대원 12명이 배에 오른 후에도 선실 문을 잠그고 운항을 계속했고 해경이 진압을 위해 급기야 조타실에 섬광폭음탄 3발을 투척했다.

해경은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렬한 저항으로 치닫기 전에 대원 부상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선박에 올라탄 해양경찰관들을 태운 채 북으로 도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경은 NLL까지 불과 2∼3km를 남겨둔 지점에서 산소절단기로 조타실 철문을 절단해 간신히 나포에 성공했다.

불법어업 중국어선들은 단속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척이 무리를 이뤄 조업하거나 배 앞에 쇠창살을 꽂아 단속 해경이 등선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쇠 구슬, 볼트 등을 던지기도 한다.

단속하는 해경을 향해 낫, 망치,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하는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4년 10월에는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다른 중국어선 4척의 선원들이 올라타 맥주병을 던지고 해경 대원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의 실탄을 맞아 숨졌다.

2012년 10월에는 해경 단속에 맞서 톱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2011년 12월 인천해경 특공대원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장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지고 2008년 9월에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순직하는 등 해경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중국선원 수는 2011년 4건 26명, 2012년 7건 52명, 2013년 10건 6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도 59명이 구속됐다.

전쟁터 같은 단속 현장에서 매년 20∼30명의 해양경찰관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갈수록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저항과 강화된 우리측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늘어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인공어초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서해5도 구역인 대청도 동쪽 해역에 인공어초 10기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 3월 소청도 동쪽 해역에 인공어초 8기를, 지난 7월에는 연평도 북방 해역에 인공어초 21기 등을 추가 설치했다.

인공어초는 물고기의 산란이나 생활을 돕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한 구조물이지만 부수적으로 불법인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을 막는 역할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불법조업을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 인공어초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