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영평가 감점 경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종료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방침에 반대하며 코레일과 서울·부산 지하철 등이 동시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 만에 서울지하철 노조가 먼저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 5개 공사 노사는 이날 진행된 집단교섭 4차 회의에서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 합의안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측은 인력과 열차 운행 일정 등을 조정해 30일부터 열차를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이어 가고 있어 코레일이 운행하는 1, 3, 4호선 일부 구간과 분당·경의중앙·경춘선 등에서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중앙 정부는 당장 서울시의 합의안을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언제까지 노사합의를 어떤 과정으로 논의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성과연봉제 추진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를 독려한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 때 감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