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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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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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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