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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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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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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