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시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시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6-14 22:50
수정 2016-06-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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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자 6면> 다섯 달치 생리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만 10~19세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8월부터 생리대를 지원하고, 건강·성교육을 하는 주치의를 올해 안에 신설한다. 지난달 이른바 ‘신발 깔창 생리대’ 논란이 온·오프라인을 달구자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 지방정부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가출청소념 쉼터, 소녀돌봄약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여학생들, 일명 ‘청소녀’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850곳에 생리대를 우선 비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녀돌봄약국은 위기의 여학생들이 서울시내 199개 약국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 일반 의약품을 1회 1만원 이내 월 4회까지 무료 지원받는 서비스다.

또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학생 2만 7279명의 신청을 받아 거주지로 하반기 5개월분(1개월 일반 중형 2팩)을 배송해 주기로 했다. 신청은 이달 말부터 시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예산 5억원을 투입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성·건강교육을 할 ‘소녀들의 주치의’는 연내 신설된다. 서울시는 생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서울소녀 달맞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하고, 16일 서울시청에서 여성건강 전문가, 청소년 시설 관계자들이 모여 여학생들의 성과 건강 문제를 고민하는 토론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시립청소녀건강센터를 열고, 위기 청소녀를 위한 돌봄약국도 운영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인식하고 “서울시가 생리용품 지원은 물론 돌봄에서 방치된 소녀들의 건강권을 처음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녀의 성과 건강권을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해 미래의 주인공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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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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