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개교 교육과정운영 현장점검…적발 시 교원 성과급평가 반영

사교육 과열을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중·고등학교의 선행교육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중간·기말고사에서 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앞당겨서 문제를 내는 ‘선행출제’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고교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합동으로 과목별 교육과정 운영평가 점검단을 구성, 일선 중·고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살피고, 중간·기말고사 평가 문항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 시내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영재고·특성화고 제외) 등 총 628개 학교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이다.

특히 선행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학의 경우, 올해 1학기와 2학기에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선행교육 점검을 한다.

수학을 제외한 다른 교과는 일단은 한 차례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된 학교는 시간을 두고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선행학습이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학교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방해한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판단이다.

선행교육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을 전제로 수업하거나,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의 점검에서 이런 방침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한 학교나 교사는 각종 포상 대상 선정 시 제외하고 교원 성과급 평가 때도 반영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전에는 아직 가르치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시험에 출제하는 사례가 특목고를 중심으로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내놓은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탐색’ 보고서를 보면, 평가원이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국 100개 고교생 6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특목고생의 27.9%가 교내 시험에서 선행출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 선행출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목고에 비해서는 낮지만 13.1%로 집계됐다.

사립고(15.3%)가 국공립(11.7%)보다 선행출제를 한다는 응답률이 좀 더 높았고, 과목별로는 수학(77%)이 가장 많고, 영어(28.6%)·과학(20.3%)·사회(10.7%)·국어 (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선행교육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출제는 입시학원에서의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등 사교육을 조장해 결국에는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교육현장에서 선행교육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장학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