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녀공용 화장실 실태조사…분리 독려한다

서울시 남녀공용 화장실 실태조사…분리 독려한다

입력 2016-05-20 14:36
수정 2016-05-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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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 방지책

서울시는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전수조사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한 여성안심대책 회의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조사하고 층별 분리 설치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소규모 민간 건물에 남녀 화장실 분리를 강제할 수가 없다. 2004년 이후 지어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만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해 짓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저녁 SNS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보장돼야 하지만 반사회적, 여성혐오 사이트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사이트 폐쇄 권한이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가 분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장 서겠다”며 “범죄 전문가와 여성단체 등을 초청해 여성 상대 폭력을 막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성찰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도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 공간과 관련해서는 “보행이 조금 불편해도 추모할 수 있도록 행정 조처를 할 것이며 이 장소에 작은 기념물을 만들고 벽면에 붙은 포스트잇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옮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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