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녀공용 화장실 실태조사…분리 독려한다

서울시 남녀공용 화장실 실태조사…분리 독려한다

입력 2016-05-20 14:36
수정 2016-05-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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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 방지책

서울시는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전수조사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한 여성안심대책 회의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조사하고 층별 분리 설치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소규모 민간 건물에 남녀 화장실 분리를 강제할 수가 없다. 2004년 이후 지어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만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해 짓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저녁 SNS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보장돼야 하지만 반사회적, 여성혐오 사이트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사이트 폐쇄 권한이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가 분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장 서겠다”며 “범죄 전문가와 여성단체 등을 초청해 여성 상대 폭력을 막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성찰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도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 공간과 관련해서는 “보행이 조금 불편해도 추모할 수 있도록 행정 조처를 할 것이며 이 장소에 작은 기념물을 만들고 벽면에 붙은 포스트잇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옮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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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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