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학생 제적처리 없던 일로

세월호 희생 학생 제적처리 없던 일로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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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공식 사과·학적 복원…유가족 “진정성 없다… 농성 계속”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가 취소되고 학적 복원 절차가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정순권 교육국장 주재로 단원고 희생 학생 학적 복원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적 복원 지시에 따라 개최됐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학적을 정리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희생 학생들의 학적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사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고와 교육청 관계자들도 사과하며 “지난 2월은 어려운 시기여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책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당국의 징계절차도 뒤따라야 한다”며 “학적 복원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 전원에 대해 1월 12일자로 제적 처리했다. 유가족들은 제적 처리 원상 복구와 책임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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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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