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학생 제적처리 없던 일로

세월호 희생 학생 제적처리 없던 일로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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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공식 사과·학적 복원…유가족 “진정성 없다… 농성 계속”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가 취소되고 학적 복원 절차가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정순권 교육국장 주재로 단원고 희생 학생 학적 복원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적 복원 지시에 따라 개최됐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학적을 정리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희생 학생들의 학적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사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고와 교육청 관계자들도 사과하며 “지난 2월은 어려운 시기여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책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당국의 징계절차도 뒤따라야 한다”며 “학적 복원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 전원에 대해 1월 12일자로 제적 처리했다. 유가족들은 제적 처리 원상 복구와 책임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현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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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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