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고교 입학생 13만명 급감…‘인구절벽’ 시작

그간 연간 1만명씩 줄어들던 고등학교 입학생이 내년에 7만명이나 감소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도 203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 경쟁률은 다소 줄어들지만 지방 소규모 대학의 생존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 주택 경기 하락, 생산 인구 저하 등 각종 문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59만 6066명에서 내년에는 52만 6895명으로 11.6%(6만 9171명)이 감소한다. 2018년 고교 입학생수는 46만 2990명으로 2017년보다 6만 3900여명 줄어든다. 2년만에 무려 22.3%(13만 3076명)이 감소한다. 급우 5명 중에 1명이 사라지는 꼴이다.

통계청도 지난해 5100만명이었던 인구가 2030년에 52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르지만 2060년에는 4400만명으로 15.4%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 세계 인구 순위는 2015년 27위에서 2030년에는 31위로 밀리고 2060년에는 49위로 뚝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저출산 기조다. 1981년 2.57, 2000년 1.47이던 출산율은 지난해 1.24로 떨어졌다. 특히 2002년 IT버블, 2004년 카드대란,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불황이 지속되던 시절에 출생아가 줄면서, 이 시기에 등장한 인구절벽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까지 700개 학급을 줄여야 한다는 공문을 전국 학교에 보냈다. 현재 대학 정원이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해 55만명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내년에 고1이 되는 52만 6895명의 학생들은 원하면 모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대입경쟁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학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2000년대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이미 줄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73.0%이었다. 2012년 73.1%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중이다. 2030년에 63.1%, 2060년에는 49.7% 수준이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수는 세계 10위였지만 2030년에는 115위, 2060년에는 199위가 된다. 반면 고령인구는 1960년 152위에서 지난해 51위가 됐고 2030년에는 15위, 2060년에는 2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한 경제 관료는 “인구가 적으면 수입·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세계경제의 부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요동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 이민확대, 양육비지원 확대, 퇴직연령 상향 조정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통일이 되면 2030년 총인구가 7900만명으로 세계 21위까지 올라가게 된다.

사건팀 socie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