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고단한 老人

‘1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고단한 老人

입력 2016-03-24 16:12
수정 2016-03-24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금 근로자 노인 41% 청소·경비 업종에 종사…휴가·재해보상도 없어

일하는 서울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정책리포트에서 지난해 서울시에 사는 만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 근로자 노인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오래 일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금 근로자 노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12.9시간이고 월 평균 임금은 122만 8천원이다. 시간 당 임금이 5천457원으로 당시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낮았다. 일반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320여만원, 2014년 기준)의 절반도 못받는 셈이다.

노인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85.4%가 경비와 청소,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있다.

서울은 인구의 12%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 중 40%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하는 노인의 62%가 생계 때문에 일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고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0.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인 상황이다.

노인 임금 근로자 30.4%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57.1%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노인들은 휴가나 재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노인 임금 근로자 41%가 종사하는 청소·경비업종은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8.26시간이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에 관한 지침이 없다. 월 평균 임금은 약 131만원이다.

자영업자도 하루 평균 10.9시간 일하고 159만 3천원을 버는 데 그쳤다.

노인 자영업자는 36.8%가 매장 판매직, 5.3%가 노점이나 방문판매직 등이다.

그런데도 일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65% 수준으로 높다.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쁜 것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노인 관련 중앙정부 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면서 만 65세 이상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일하는 노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