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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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심야 교습 집중 점검… 서울교육청·경찰청 등 엄정대처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학원 등 일부 사교육업체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2∼3학년 때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 ‘시험이 없을 때 공부를 더 해둬야 앞서갈 수 있다’ 등 광고를 하면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학원가의 과도한 마케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분기에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2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은 매월 1차례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16일 제7차 국무회의에서 자유학기제를 빌미로 무등록 특강을 하는 학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00여명의 예비 중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대에서 ‘2016 자유학기제 학부모 콘서트’를 갖고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결과 아이들의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의와 협업을 가르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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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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