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불법 새우젓 팔아 27억 챙긴 업자들

천태만상 불법 새우젓 팔아 27억 챙긴 업자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2-18 16:40
수정 2016-02-18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우젓 값 폭등을 틈타 정체불명의 새우젓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젓갈류 923t을 만들어 팔아 2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박모(57)씨 등 6명을 적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줄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르자, 값싼 중국산은 물론 소금물과 사카린, 화학조미료 등을 섞어 만든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이들은 수도권 인근에 비밀 작업장까지 운영하며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김치공장, 마트, 족발집 등에 판매했다. 검사 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무허가 제조, 유통기관 경과 재료 사용,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도 수두룩했다.

특사경은 “그동안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가 힘들었다”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새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 기술을 처음으로 활용해 원산지 판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