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서 폭력 주도 플랜트노조 간부 3명 구속

민노총 집회서 폭력 주도 플랜트노조 간부 3명 구속

입력 2016-02-15 09:18
수정 2016-02-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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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경찰관 폭행·경찰버스 파손 9명도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청 광장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하고, 노조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1차 집회 때 경찰관의 얼굴을 대나무로 찌르고, 철구조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최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쇠파이프로 파손한 김모씨와 정모씨도 구속했다.

울산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려 시위현장 채증 자료, 상경 당시 노조원들이 거친 휴게소 폐쇄회로(CC)TV 영상, 폭력행위 때 착용한 복면과 신발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주노총이 플랜트노조를 선두에 내세워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배후 세력을 엄정하게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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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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