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등 사전 선거운동 집중 단속

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등 사전 선거운동 집중 단속

입력 2016-02-05 14:08
수정 2016-0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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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총선 대비 대책회의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특별 근무체제를 가동해 명절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명절 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이름, 사진이 든 현수막을 거리에 건다거나 노인정에 과일 상자를 선물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제공하고 대기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경선에서 일어나는 ▲ 금품 살포 ▲ 악의적인 흑색선전 ▲ 각종 여론조사 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범죄의 예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더라도 긴급한 사안이라면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60일 전인 이달 13일부터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02-530-4372∼3·야간 02-530-4290·국번없이 1301)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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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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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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