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등 사전 선거운동 집중 단속

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등 사전 선거운동 집중 단속

입력 2016-02-05 14:08
수정 2016-0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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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총선 대비 대책회의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특별 근무체제를 가동해 명절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명절 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이름, 사진이 든 현수막을 거리에 건다거나 노인정에 과일 상자를 선물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제공하고 대기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경선에서 일어나는 ▲ 금품 살포 ▲ 악의적인 흑색선전 ▲ 각종 여론조사 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범죄의 예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더라도 긴급한 사안이라면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60일 전인 이달 13일부터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02-530-4372∼3·야간 02-530-4290·국번없이 1301)도 운영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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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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