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합의’ 개별 설명 결과, 여론 호도”

정대협 “‘위안부 합의’ 개별 설명 결과, 여론 호도”

입력 2016-02-04 20:19
수정 2016-02-04 2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4일 외교부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개별 방문으로 설명했다는 결과 발표를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며 한일 정부끼리 합의하고 나서야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뒤바뀐 순서는 작년 12·28 합의가 그랬듯 절차상 맞지 않고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외교부는 이번 방문으로 이뤄진 피해자 및 보호자 면담을 18명으로 확인했지만 노환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직접 의사를 듣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자 의견 직접 청취는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피해자 14명이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4명의 부정적 반응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피해자 모두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측 반응이라고 첨언하는 것 역시 합의 반대 의견이 피해자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