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혼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만남…해법 나올까

‘보육혼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만남…해법 나올까

입력 2016-01-18 09:23
수정 2016-01-18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갖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대로 가면 당장 20일을 전후해 일부 시도에서 유치원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날 만남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당장 극적인 해법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압박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강조한 만큼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접점을 찾아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한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직후인 14일 교육감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이날에야 만남이 성사됐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장 일어날 보육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교육감들에게 가용한 자원 내에서 최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교육부도 누리과정 사업 우회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풀겠다는 견해를 밝혔던 만큼 간담회에서도 이런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는 간담회 이후 21일 부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이다.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돼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이라 다소 시간이 있다. 그러나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달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형식이라 그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매달 초 유치원 지원금을 입금했던 경기도는 올해는 이미 1월분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전남은 이달 20일분까지만 지원금을 입금한 상태다. 서울은 매달 25일께 유치원 지원비를 입금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