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중재 노력 헛수고…야·도교육청 반발 역풍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聯政)’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는 연정이 파기된 것은 아니라며 연정위기론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지만, 야당과의 ‘정치연정’ 뿐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지방선거 기간에 제안한 야당과의 연정은 취임 이후 민주당이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시작으로 도의회와의 예산연정, 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 광역자치단체와의 광역연정으로 확대되면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도집행부와 야당 도의회간 협력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도를 방문한 여야 지도부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대립과정에서는 연정이 힘을 쓰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달 31일까지 2016년도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다.

남 지사는 보육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며 도의회, 도교육청, 중앙정부까지 오가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도의회 야당과 도교육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시한 나흘전인 12월 27일 도의회 여야 대표가 예산을 협의하는 자리에 등장해 “보육대란 현실화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처럼 대책 없이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가능하면 세워져 있는 교육청 유치원 예산 6개월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정해서 일단 대란을 막자”고 제안했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누리과정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남 지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경기도의회 야당은 오히려 남 지사의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민주당은 하루 뒤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 도지사가 아무런 대안 없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경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무례”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여ㆍ야 대표가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 심의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점에서 도지사가 현안 해법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를 뿌려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자기 이미지만 챙기면서 쇼를 하면 경기도민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전에 없이 높은 강도로 남 지사를 비판했다.

반값교복이나 1교시 전 축구교실 등을 함께 추진해 오던 경기도교육청도 싸늘하게 돌아섰다.

지난달 30일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가 누리과정 막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남 지사가 “돈이 있는데도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 교육감은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이 있으면 도지사가 편성하라,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맞받았다.

또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교육감이 부채얘기를 하며 누리과정 어렵다고 하는데 부채문제는 무상급식때문이 아니냐”고 하자 이 교육감이 “무슨 얘기냐. 이런회의는 의미없다”고 반박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 교육감은 1일 “이번 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편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준예산 사태의 책임을 남 지사에게 돌리며 “사실상 교육연정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도의회 더민주당도 “이번 준예산 사태가 연정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등 남 지사의 올해 핵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냉랭해진 심기’를 이미 드러냈다.

남 지사의 연정이 지역이 아닌 전국 이슈에 대해서는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계속 야당, 도교육청과 소통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연정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