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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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22:52
수정 2015-12-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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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 주입

전남 순천경찰서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를 흡입해 뇌사에 빠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8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허리 염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용접할 때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를 흡입했다. 경찰은 산소 가스와 공업용 가스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가 병원에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용 직원 해고도 서면통지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시용 근로자인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채용 전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용 기간 만료 뒤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 업체와 시용 기간 뒤 본계약 체결을 거절당했고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공원화 가결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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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18일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위원회의 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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