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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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22:52
수정 2015-12-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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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 주입

전남 순천경찰서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를 흡입해 뇌사에 빠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8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허리 염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용접할 때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를 흡입했다. 경찰은 산소 가스와 공업용 가스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가 병원에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용 직원 해고도 서면통지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시용 근로자인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채용 전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용 기간 만료 뒤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 업체와 시용 기간 뒤 본계약 체결을 거절당했고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공원화 가결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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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18일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위원회의 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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