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준비생 “직업 선택 자유 위반” 변호사회 “시험 출제 거부는 오만”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사시 준비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30여명은 7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4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이들은 청와대를 포함해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등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2학년 장시원(26)씨는 “정부 방침만 믿고 로스쿨에 의지했던 학생들이 길을 잃었다”면서 “법무부의 주장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인 로스쿨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재학생의 1인 시위는 8일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강은혜 로스쿨 학생협의회 부회장은 “지역에 있는 지방검찰청에 인접한 학교별로 나눠 1인 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 사시 준비생들은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시 존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 행정실을 방문해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 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 박원호(31·여)씨 등 사법시험 준비생 3명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박씨는 “로스쿨보다 사시가 더 공정할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승철 변호사와 사시 준비생 106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시존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를 거부하며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우월감의 표출일 뿐”이라며 “로스쿨 협의회는 지금까지 지적된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