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대신 카네이션… 차벽 대신 폴리스라인

쇠파이프 대신 카네이션… 차벽 대신 폴리스라인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2-06 23:00
수정 2015-12-0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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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차집회 수만명 손에 꽃… 경찰 살수차 떨어진 곳에 배치

주말 서울 도심은 꽃밭이었다. 한 손에 꽃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다른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들 수 없었다. 꽃들이 행진하자 경찰도 차벽을 세우거나 물대포를 들이댈 수 없었다. 꽃은 평화에 대한 약속이자 의지였고, 결국 이쪽 편과 저쪽 편 마음을 모두 녹여냈다. 폭력이 난무했던 3주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로운 토요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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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여개 진보성향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주말인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형광색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며 질서 있는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10여개 진보성향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가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주말인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형광색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며 질서 있는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5일 오후 3시 15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의 노동 개혁과 교과서 국정화 등에 반대하는 ‘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 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1만 4000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주장 5만여명)이 참가해 정부의 노동 개혁 입법 등을 비판했다.

1시간 남짓 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3.5㎞ 행진을 했다. 서울대병원에는 지난달 1차 대회 때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가 입원해 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마무리 행사를 가진 뒤 대회 시작 후 5시간여 만인 오후 8시 25분 해산했다.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평화집회’를 강조해온 주최 측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어버이날’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나눠줬다. 행진 선두에는 풍물패를 내세우고 그 뒤를 초록색 바람개비를 든 대학생들이 뒤따르게 했다. 1차 대회 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경찰도 버스로 차벽을 두르는 대신 사람으로 폴리스라인을 세웠다. 당초 신고됐던 2개 차로 행진보다 많은 차로를 점거하는 상황도 나타났지만, 경찰은 최소한의 충돌 가능성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의경 225개 중대 2만여명에 차벽과 살수차도 준비했지만, 대부분 집회장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해 불필요한 자극을 피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의원 30여명도 ‘평화 지킴이’를 자처하며 집회에 나와 행진까지 함께했다. 5대 종교 성직자와 신도 등 500여명도 광화문에서 기도회를 갖고 평화 집회를 기원했다.

박영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를 법원이 ‘평화 시위’를 내세워 뒤집었는데, 이것이 주최 측으로 하여금 평화 집회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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