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사용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두고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일자리’ 부적절 발언을 사과하고, 진심 어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발언에 대해,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책임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형’이라는 단어는 정책을 겨누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겨누는 말입니다. 사업의 설계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신체를 지칭해 온 낙인의 언어를 장애인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골랐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장애인 권리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활동은 서울시가 설계하고 승인한 직무였습니다. 이를 수행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을 서울시장이 시위로 깎아내리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시장이 장애인의 노동을 ‘기형’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그 표현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산하기관으로, 온라인 댓글창으로 복제됩니다. 시장의 한마디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주문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오세훈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은 23년 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유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만 세금 낭비의 언어로 다뤄진다면, 그것은 재정의 규율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산서의 숫자와 집행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줄이고 서울시민을 향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과거 문제점이 확인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전체 직무 활동의 절반이 넘는 50.4%가 집회나 시위, 캠페인에 치우쳐 있었으며, 참여 장애인의 95%가 실제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일자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채, 특정 단체의 집회 참여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 새로운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율이 82.7%까지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권리중심일자리를 따로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접 여러 장애인 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오랫동안 일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거나 후원이 중단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현재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 정의를 비롯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핵심 조항들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이어 일부 조항을 덜어내어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옹호 활동은 직업 활동인지 사회참여 및 캠페인 활동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향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식 직무로 인정하여 해당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61%가 지적·발달장애인이었다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근로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는 이들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형태의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협약의 노동권의 방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 보조, 우편 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 24시간 돌봄처럼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구미 콘서트 취소’ 손배소 2심 첫 변론기일구미시 측 “김 시장 나오는 건 쟁점과 무관” 가수 이승환이 2024년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팬 100명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공연을 앞둔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이승환 등은 구미시와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원고(이승환)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위자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 이종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일자리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제도적 타당성, 실질적인 자립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수현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 조례의 허용하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고용모델은 아니라며,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 참여 취지에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건우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조례상 사업으로 법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참여 규모가 확대된 만큼, 별도 사업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은 수행 방식에 따라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캠페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특정 사업 모델의 법정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문화해야만 하는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결과를 짚으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방식으로 다시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과거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되었고, 참여자의 무려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다수 참여자가 동원되면서 공공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종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오랫동안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만 편향적으로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달여간 아슬아슬한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중동 정세가 또다시 시계 제로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군이 이란 전략 요충지인 라라크섬을 타격한 데 이어 이란이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 지역 내 미군기지에 연쇄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라라크섬 타격’이 건드린 역린…소강상태 깨지고 전면 보복전 전환 이번 이란의 기습적인 보복은 미국의 라라크섬 타격이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약 한 달간 이어진 소강상태 동안 물밑 외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으나, 미군이 이란의 핵심 해상 거점을 직접 타격하자 이란 역시 군사적 응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국영 방송(IRIB)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쿠웨이트 내 미군기지를 포함해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전역의 미군 주둔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무차별 보복 타격을 개시했다. 특히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내 미군 사령부 본부와 숙소가 집중 타격받았으며 현지에서는 거대한 연기 기둥과 함께 연쇄 폭발음이 관측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쿠웨이트 방공망이 긴급 작동해 요격에 나섰으나 걸프 지역 전체가 이란의 보복 사정권에 노출됐음이 입증됐다. 이란의 전략적 셈법: “미군 주둔국 압박해 철수 유도” 일각에서는 이란이 미군 본토 대신 걸프 지역의 미군기지와 주둔국을 집중 공략하는 배경에 고도의 비대칭 전쟁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이란은 “이번 공격은 주둔국 국민이 아닌 미군을 겨냥한 것”이라 명시하며 걸프 국가에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군을 거점으로 삼는 동맹국에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가함으로써 내부 불만을 일으키고, 미군의 입지를 약화하려는 의도다.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걸프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미군 거점을 흔듦으로써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완벽한 승기를 잡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난제: 정치적 배수의 진과 전략적 부재의 교차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정세 속에서 고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의 봉기를 촉구하며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쟁을 확실히 끝내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해상 봉쇄와 제재 강화를 통해 ‘경제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의 거래 및 지원을 지속하면서 봉쇄 효과마저 반감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경제적 여파가 미 국내 정치로 전이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층 더 강경한 보복 타격에 나설지 혹은 출구전략을 모색할지에 따라 중동 전쟁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확전이냐 타협이냐, 중동 운명의 갈림길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미사일·드론 공격의 최전선으로 전락하면서 중동 전체가 연쇄적 군사 충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의 이번 연쇄 보복은 단순한 시위성 공격을 넘어 미군의 전략적 거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당분간 양측 간의 ‘강 대 강’ 치킨게임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부터 이전 역대 최대 규모 109개 공공기관 감축 “직원 고용승계 보장·보수 등 복리후생 강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해 명실상부 국정 운영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세종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을 추진한다”며 법무부, 성평등부, 검찰청, 경철청을 이전 기관 대상으로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2012년 시작된 중앙부처 세종이전은 2021년까지 43개 기관까지 이뤄졌지만 법무부·성평등부·금융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가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중에 확정하겠다”며 “법률에 ‘해당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금융위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허 재경부 차관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별로 산재했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도출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재경부, 행안부, 국토부 소관부처 등 각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대규모 동원령 주장에 대해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1일(현지 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으며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러시아에 대한 정보 공격”이라고 밝혔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도 지난달 25일 러시아 언론 RTVI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퍼뜨린 것으로 언론에 의도적으로 심어 놓은 허위 정보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러시아는 올해 들어 26만 7000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그중 약 15만 5000명이 현재까지 사망했다”면서 “9월 총선 이후 30만 명을 추가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말까지 도네츠크 점령을 완료하라고 장군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이후 그들이 대규모 동원을 감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주요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여론 때문에 선거 이후 동원령이 내려질 것이고,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는 강제 징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대도시에는 러시아의 부유층과 엘리트층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만약 대규모 징집이 이루어지면 푸틴 정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언론과 서방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실제 러시아에서 추가 동원령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 푸틴 대통령이 추가 동원령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악몽 같은 과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에 러시아 전역이 큰 충격에 빠지며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젊은 남성들의 대규모 국외 탈출이 이어졌다. 이 같은 경험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그간 추가 동원령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또한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 다수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 방공망을 뚫고 석유 정제 시설 3곳을 공격하려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들이 우리 시설을 공격했으니 우리도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명분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개시가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한화 필리조선소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한화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미국 매체 파이트 백 뉴스(Fight Back! News)의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컨벤션센터 앞에는 8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방위산업 기반 액셀러레이터’(DIB Accelerator)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해당 장소에서는 미국 방산업체와 관련 기업들이 참석하는 방산 관련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는 한화 측 인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모인 시위대는 필라델피아가 방산 행사의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 최근 지역 당국과 연방 차원에서 필라델피아 내 방위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지역의 방위산업 중심에는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있다는 것이 시위대의 주장이다. 시위대는 도로변에 줄지어 서서 “한화는 필라델피아에서 나가라. 우리 도시에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은 필요 없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미국 제국주의를 분쇄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이스라엘군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형을 목에 올가미를 건 형태로 들고 있기도 했다. ‘탈식민화를 위한 한국인들’이라는 단체의 한 참가자는 방산 관련 행사에 참석한 한화를 비판하며 “한국 국민은 전쟁과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미국의 전쟁경제에 참여해 이익을 얻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약 1시간 동안 연설을 진행한 뒤 컨벤션센터 주변을 행진한 후에 해산했다. 한화의 美 조선소 투자가 ‘제국주의’로 비친 이유이번 시위대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는 한화의 미국 조선업 진출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꾸준히 있어 왔다. 한화는 2024년 말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미국 내 생산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 해군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선박 건조·정비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파이트 백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했다”며 “해당 투자는 미국 군 관련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소의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미사일 계측선(MRIV) 2척을 건조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다”며 “해당 선박들은 태평양에서 미사일 요격 시험을 관측하고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시위대는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군사력 확대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필리조선소와 미국과의 협력을 비판했다. 이번 시위에서 한화 외에 미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비판이 함께 쏟아진 사실도 시위대의 분노가 단순히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군수 결합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파이트 백 뉴스는 “시위대는 한화의 미국 사업 확대를 미국의 ‘전쟁경제’와 연결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미국 온라인 매체인 델라웨어 커런츠는 지난해 한화의 필리조선소 확대를 둘러싼 현지 비판을 전하면서 “비판자들은 한화의 움직임을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D현대도 미 조선소 인수 속도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군함 현대화를 위해 한국을 콕 집어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HD현대도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와 지분 투자를 검토하며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샌디에이고 일대와 텍사스 멕시코만 연안 등의 조선소에 대한 인수와 지분 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함정 시장을 놓고 한화 필리조선소와 경쟁하는 HD현대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기지 유무가 향후 수주 경쟁력을 가를 수 있는 요인으로 떠오른 셈이다. 앞서 HD현대는 미국 최대 군함 건조 업체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함정 건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았다.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가 성사되면 기술 지원과 공동 건조를 넘어 자체적인 미국 생산거점까지 갖추게 된다. 다만 한화에 이어 HD현대까지 미국 조선업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현지 생산기지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방산·조선업 확대를 둘러싼 반발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만 주재 일본 대사관 격 기관인 ‘일본대만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시설에 중국의 핵·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비한 지하 대피소가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해외 공관 및 관련 시설에 최첨단 방호 설비를 갖춘 지하 핵 대피소를 설치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만 유사시’를 현실적 위기로 판단한 일본 정부가 최후의 안보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폭문에 생화학 환기장치까지… 유럽형 지하 방공호 등장 3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피소 전문 제조기업 ‘월드넷인터내셔널’은 올해 봄 타이베이사무소 관련 시설 지하에 핵·생물·화학(NBC)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대피소를 준공했다. 해당 시설에는 폭발 충격을 견디는 두꺼운 방폭문과 함께 방사성 물질 및 유독 가스를 걸러내는 특수 환기 장치, 내진 설계가 기본으로 적용됐다. 핀란드나 스위스 등 냉전 시기 유럽 영세중립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성능 지하 방공호가 대만 한복판에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불 일본의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최근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전례 없는 수위로 치솟은 데 따른 직접적 대응이다.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에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군 병력을 대거 동원하는가 하면, 태평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미·일 연합전선을 향한 핵 억지력을 과시해 왔다. 특히 일본 외교가에서는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라는 인식이 굳어진 상태다. 대만과 불과 100여㎞ 떨어진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등 남서제도 전반이 중국의 영토 야욕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이번 대피소 구축은 현지 자국민 및 영사 인력의 안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의 ‘양안 통일’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아시아 도미노 파장… “대만 사수 및 연대 의지 표명” 일각에서는 일본의 ‘해외 핵 대피소’ 카드가 단순히 방어적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공식 관계인 대만 땅에 일본 정부 자산 성격의 안보 시설을 고도화함으로써 사실상 대만 사수 연대 의지를 공고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군사적 개입 명분 쌓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일 간의 안보 시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음 아닌 ‘다양한 목소리’에 집중작가 각자 호흡·목소리 지키며 점유옛 부산남고 등 3곳서 46개 팀 전시선박 수리 공장 등 전시관으로 변신 부산비엔날레가 65일에 걸친 화려한 여정을 시작했다. 29일 개막한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불협하는 합창’으로, 소리가 사람들을 모으고 저항과 연대의 기억을 축적해 온 순간을 포착한다. 개막 전날 열린 언론 공개회에서 아말 칼라프 공동 전시감독은 “주제에서 말하는 합창은 화음이 아닌 다성(多聲), 즉 다양한 목소리를 의미한다”면서 “작가들이 자기의 소리를 잃고 전체에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호흡과 목소리를 지키며 점유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알고리즘, 자극적인 이미지, 쇼츠 콘텐츠로 인해 무엇하나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에 무언가에 다시 집중해 보는 ‘경청의 정치학’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옛 부산남고 등 세 곳에서 22개국 46개 팀(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초 학교가 영도구에서 강서구로 이전하며 빈 공간으로 남았던 옛 부산남고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캔버스이자 주크박스로 변신했다. 학생들이 떠난 운동장, 과학실, 학생식당, 구름다리 등에는 장소의 맥락과 주제 의식을 살린 작품들이 들어섰다. 박현성 작가는 옛 학생식당에 ‘우리는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떨고 있었지’라는 작품을 설치해 바다 생물에 점령당한 학교의 모습을 연출했다. 푸른빛이 감도는 암실 속 얽혀 있는 배관과 조각은 메아리와 균열음과 만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몽골 작가 얀찬호롤 에르데네바야르는 버려진 교실에 칠판과 의자를 활용한 작품을 전시했다. 인조모피, 케이블타이, 이빨 등이 의자 좌판과 다리를 점유하고 칠판에 부착된 거울 파편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공간을 감시한다. 동시에 의자 곳곳에 솟아난 야생의 뿔은 오랜 시간 응축된 저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과거 선박 수리 공장이자 창고였던 스페이스 원지의 높은 층고와 널찍한 공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녹슨 벽면으로 작가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담아낸다. 과거 선원으로 일했던 필리핀 작가 조아르 송쿠야는 ‘선원직 프로젝트’를 통해 갑판 위의 생활과 노동에 대한 기억을 회화, 드로잉, 사운드로 풀어냈다. 전시장을 찾은 송쿠야는 “과거 선원으로 부산항을 비롯해 울산, 인천에 온 경험이 있다”며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온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출신 작가 조타 몽바사는 바닷물에 염색한 천, 부산 앞바다에서 수중 마이크로 채록한 소리, 영도구립여성합창단의 목소리, 보랏빛 조명을 한데 모아 바다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을 권한다. 메인 전시장인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입구에서는 민중가요 앨범 커버를 담은 깃발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에블린 사이먼스 공동 전시감독은 “바다를 오가며 배를 짓고 고기를 잡던 이들의 노동요부터 무가(巫歌), 민중가요, 나이트클럽 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공동체의 삶에 리듬을 부여하고 관계를 잇는 매개체였다”며 “부당 해고에 맞선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 농성부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 집회, K팝 응원봉 시위까지 체제에 맞서 목소리를 낸 한국인의 역동적인 서사가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 줄기”라고 설명했다. 쉽게 길들지 않고 제도권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전시장 곳곳에 스며 있다. 류성실 작가는 산업용 리프트에 청소년 합창단원 마네킹을 실은 ‘만 가지 꿈’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을 위해 사람을 자원화했던 역사를 비판적 시선으로 짚어낸다. 영국 작가 타이 샤니는 대형 벽 조형물의 12개 창문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사운드 설치 조각을 통해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 속 저항의 울림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탁된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민운동에 뛰어든 뒤 기본소득과 노동·인권, 사회적 약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재선 의원이다. 36세인 용 후보자의 발탁에는 내각에 젊은 이미지를 더하고 2030세대에 변화와 세대교체 메시지를 보내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경기 부천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성장했다. 경안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대학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유가족들을 지켜본 것을 계기로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 2020년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상임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야권 공조에 참여했다. 선명한 메시지와 의제 설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소수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 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의제인 기본소득을 공유하며 일찍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찾아 용 후보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여성 안전,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등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현안을 풀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경험을 행정과 조직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경기 부천(36)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수료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21·22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국민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러시아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미사일 부대가 이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실전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ICBM을 발사했으며 목표 지점은 약 6700㎞ 떨어진 극동 지역 캄차카반도의 쿠라 시험장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언론은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이번 발사는 미사일 시스템의 기술적, 비행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이동식 지상 발사대를 외딴 지역으로 옮겨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사일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고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러시아의 고체 연료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토폴(Topol)과 야르스(Yars) 시스템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는 토폴 78기, 야르 19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전략 핵무력의 56%를 차지한다. 또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만 500㎞에 달해 미국 영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랫클리프 국장은 지난 25일 모스크바를 깜짝 방문해 핵심 정보기관 수장들과 회동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상적인 업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미 주요 언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랫클리프 국장이 전쟁 종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ICBM 시험 발사가 미국과 나토를 향한 핵 무력 시위와 함께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군사적, 정치적 이유가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김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연일 시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혹 논란까지 더해지며 중분위 관할권 결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 김제시민 대표들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분위 A 위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위원이 중분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학술행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견해를 형성·표명했다는 게 시민대표단의 주장이다. 단체는 “학자로서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 해당 분쟁의 핵심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뒤 동일한 분쟁을 직접 판단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전 관여 관계가 적정하게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제에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14명의 모든 시의원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결정될 예정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열린다.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지역 간 나눠주기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기준을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하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관할권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민들도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어 27일에는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행안부 중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약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로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10억 원이 넘는 대관료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후 취소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행사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행사에는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을 비롯해 박서진 전국 투어 앙코르 콘서트, 유노윤호 콘서트, 세븐틴 디노 팬 콘서트, 가수 박재범 콘서트 등이 포함됐다. 올림픽공원 시설물 관리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예정됐던 핸드볼경기장 행사 가운데 대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된 행사는 15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현재까지 약 10억 7000만원의 대관료가 환불됐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는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돼 약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CS)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로써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전국 1위(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등급(2025년)에 이어 대외 ‘3대 핵심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대외평가 그랜드슬램(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공사는 위기를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체질을 개선해 왔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과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상 수상 등 다양한 경영성과 분야에서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과거 청렴도 최하위권(5등급)을 극복하기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일청우일청(日清又日淸)’ 윤리비전과 ‘All Clean’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부패방지(ISO37001)·규범준수(ISO37301) 통합인증, 비실명 대리신고, AI 청렴 챗봇 등 일상 속 청렴 혁신을 통해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10002) 인증과 ‘VOC 114 원칙’ 준수로 지난해 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인 91.82점(전국 1위)을 기록했으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ESG에서도 ‘ESG위원회’를 신설해 자체 진단 점수를 35점(2022년)에서 92점(2025년)으로 끌어올리고, 협력사 ESG 공동실천 협약 등 지역 내 확산을 통해 ESG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직무기반 인사관리 등 내부만족도는 91점을 달성해 5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전 직원 AI 교육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24건의 실무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국 최고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임직원이 혁신에 한마음으로 몰입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특별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해 18분 동안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19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한나라당 연찬회 참석이 마지막이었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연찬회 후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바 있다. 무대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원내대표께서 방문해 참석을 부탁하셨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했으나, 진정 어린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힘을 보태기 위해 왔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들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며 “진심을 다하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격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당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면서 “진정성이 없으면 잠시는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려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이라며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지,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 마나 한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여러분의 동지애가 좀 더 두터워졌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보수 정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명시하고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이 국가 안보에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평화는 원한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선의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며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자유우파 정당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젤렌스키는 2019년 73.22%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했지만 러시아 침공 직전 신뢰도가 37%까지 떨어졌고, 전쟁 발발 뒤 90%로 치솟은 뒤 최근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는 전쟁 중 대통령선거에는 반대하지만 전투 중단과 계엄 해제를 전제로 하면 61.7%가 선거 실시를 원하며, 가상 결선에서는 젤렌스키보다 잘루즈니·페도로우·부다노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 3개월째 재임 중인 젤렌스키가 정권 부패 책임론과 대선 실시 요구에 휩싸이면서, 그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의 종’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4월, 드라마에서 대통령을 연기했던 코미디언 출신 정치 신인이 실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대선 결선에서 73.22%를 얻어 페트로 포로셴코 당시 대통령을 압도했다. 취임 직후 그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80% 안팎에 달했다. 3년 뒤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경제와 개혁 성과, 부패 척결을 둘러싼 실망이 커지면서 2022년 2월 젤렌스키의 신뢰도는 37%까지 떨어졌다.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압도적 기대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같은 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젤렌스키는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항전을 지휘했고 신뢰도는 단숨에 90%까지 치솟았다. 정치적으로 추락하던 대통령에게 전쟁은 두 번째 집권과 다름없는 국민적 결집을 가져다줬다. 전쟁은 대통령선거도 멈췄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 기간에는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2019년 5월 20일 취임한 젤렌스키의 5년 임기는 2024년 5월 끝났지만 헌법 108조에 따라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30일 현재 그의 재임기간은 7년 3개월을 넘었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오래 대통령을 지낸 레오니드 쿠치마 재임기간과 불과 3년여 차이다. 젤렌스키의 신뢰도는 최근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자신이 발탁했던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해임 뒤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와 전쟁 수행력을 비판하며 대통령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향한 반부패 수사도 시작됐다. 전쟁 중 선거를 원하는 국민은 15% 규모지만, 전투가 중단되고 계엄령이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61.7%가 선거 실시를 원했다. 그 선거를 가정한 가상 결선에서는 발레리 잘루즈니, 페도로우, 키릴로 부다노우가 모두 젤렌스키를 앞섰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동안 뒤로 밀렸던 부패 문제와, 차기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37%→90%→50%대…전쟁 전과 달라진 젤렌스키젤렌스키는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평범한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역할을 연기한 뒤 같은 이름의 정당을 이끌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을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2019년 대선에서 압승했다. 정권 초반의 기대는 빠르게 식었다. 경제 상황과 개혁 성과, 부패 척결에 대한 정부 평가가 나빠지는 동안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집계한 젤렌스키 신뢰도는 2022년 2월 37%까지 내려갔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이런 흐름을 바꿨다. 젤렌스키가 수도 키이우에 남아 전쟁을 지휘하면서 신뢰도는 90%까지 뛰었다. KIIS는 전쟁 초기 전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결집하는 이른바 ‘깃발 아래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신뢰도는 다시 낮아졌다. 2023년 말 77%, 2024년 2월 64%, 같은 해 5월 59%로 내려왔다. 올해 7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된 KIIS 조사에서는 55%가 젤렌스키를 신뢰했고 4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보다 이틀 늦게 실시된 레이팅 그룹(Rating Group) 조사에서는 젤렌스키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였다. 같은 조사에서 잘루즈니는 68%, 부다노우는 62%, 페도로우는 58%의 신뢰를 받았다. 젤렌스키를 여전히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지만, 전쟁 직후 90%에 달했던 압도적인 국민 결집은 사라졌다. 국방장관 해임에 수천명 거리로…옛 최측근은 공개 도전가장 직접적으로 젤렌스키에게 맞서기 시작한 사람은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젤렌스키는 지난달 페도로우를 해임했다. 페도로우는 디지털전환부 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에 발탁된 젤렌스키 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드론과 국방기술 도입을 주도하며 전쟁 중 인지도를 높였다. 해임 뒤에는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군인과 참전군인, 시민 등 수천명이 키이우 도심을 행진하며 페도로우의 복직을 요구했다. 시위대에서는 “부패가 사람을 죽인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페도로우는 거리에서 얻은 힘을 대통령실로 돌렸다. 지난 23일 BBC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 주변의 부패 의혹을 거론하며 젤렌스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신이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젤렌스키에게 불법적이거나 청렴 기준에 어긋나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25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국가기관의 비효율과 전쟁 수행까지 문제 삼았다. 우크라이나가 변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점차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페도로우가 장관일 때는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지했다며 해임 뒤 발언이 달라졌다고 맞받았다. 페도로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선거를 요구했다. 젤렌스키는 지난 23일 전쟁 중 선거가 우크라이나를 갈라놓는 “쓰나미”가 될 수 있다며 페도로우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페도로우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전쟁 중에도 선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집권시킨 ‘반부패’…수사는 대통령실 주변으로부패 문제는 젤렌스키 정치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그는 2019년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는 대통령실 주변까지 올라왔다. NABU와 SAPO는 지난 19일 현직·전직 의원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이 연루된 범죄조직 사건을 공개했다. 같은 날 이리나 무드라 당시 대통령실 부실장과 관련된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젤렌스키는 무드라를 해임했다. 지난 5월에는 젤렌스키의 오랜 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도 4억 6000만 흐리우냐가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피의자 통보를 받았다. SAPO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젤렌스키도 부패 수사와 자신을 분리했다. 하지만 페도로우는 법적 책임과 별도로 대통령의 정치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부패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강한 위치에서 끝내는 것을 막고 있다”며 국방 예산으로 장기간 사익을 챙겨온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만든 반부패 의제가 전쟁 5년차에는 대통령실 주변 수사와 옛 최측근의 공개 비판이라는 형태로 다시 그의 앞에 놓였다. 지금 선거는 15%만 찬성…전투 멈추고 계엄 풀리면 61.7%우크라이나 법은 계엄 기간 대통령·의회·지방선거를 금지한다. 젤렌스키의 임기가 2024년 5월 끝난 뒤에도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지 않은 이유도 헌법에 있다. 헌법 108조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여론도 전쟁 중 투표소를 여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KIIS 조사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선거를 실시하자는 응답은 15%였다. 휴전과 안전보장이 확보된 뒤 실시하자는 응답은 23%, 최종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 종료 뒤 선거를 치르자는 응답은 57%였다. 반면 사회·마케팅연구센터(SOCIS)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투가 중단되고 계엄령이 해제될 경우 61.7%가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권자 다수는 선거보다 전쟁 수행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가 멈추고 계엄령이 해제되면 지금까지 미뤄진 대통령 경쟁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에선 선두권…결선에선 잘루즈니·페도로우·부다노우에 열세선거가 열리면 젤렌스키가 다시 2019년의 압승을 재현할 수 있을까. SOCIS가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선거를 가정해 물었더니 1차 투표 지지도는 젤렌스키가 22.3%, 잘루즈니가 21.4%였다. 페도로우는 13.1%였다. 결선 가상대결에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잘루즈니는 젤렌스키를 66.2% 대 33.8%, 페도로우는 63.8% 대 36.2%, 부다노우는 60.3% 대 39.7%로 앞섰다. 잘루즈니는 전면 침공 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하며 전국적 인물이 됐다. 페도로우는 젤렌스키 정부에서 디지털전환부 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낸 뒤 공개 비판자로 돌아섰다. 부다노우도 군사정보국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실장을 맡고 있다. 세 사람 모두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정치적 몸집을 키웠다. 실제 선거가 열릴 때까지 후보와 전황, 휴전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젤렌스키가 다음 선거에서 맞닥뜨릴 정치 환경은 분명 2019년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젤렌스키 7년3개월째…쿠치마 최장기 기록까지 3년3개월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최장기 집권 대통령은 레오니드 쿠치마다. 쿠치마는 199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1월 23일까지 10년 188일 재임했다. 젤렌스키는 2019년 5월 20일 취임해 30일 현재 7년 3개월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가 2029년 11월 말까지 재임할 경우 쿠치마의 재임기간을 넘겨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 된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잘루즈니와 페도로우 등 잠룡들의 대선 실시 요구와,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서방과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의 종’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