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놓고 새누리-성남시 마찰...민선6기 역점사업 찬반 갈려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업 예산은 선심성 논란 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혹은 지자체 내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가 꼽힌다. 이 사업에는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청년들은 반길 만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민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주민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세대를 취약 계층으로 만든 책임을 못 느끼느냐”며 반격했다.

새누리당과 성남시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정작 시행 여부를 결정지을 열쇠는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다.

성남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산모들을 위한 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 역시 정부의 수용불가 결정이 나 보류되며 논란이 됐다.

충북도는 내년 9월 청주에서 무예 올림픽인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갈등으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내에서 충주 출신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충주시가 세계무술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마당에 비슷한 성격의 무예마스터십을 청주에서 여는 것은 사업 중복이자 예산 낭비라는 논리다.

무예마스터십을 치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충북도는 16억원을, 청주시는 19억원을 각각 편성했지만 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청주시 예산만으로 치러야해 ‘반쪽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두는 가정에 1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한 것이 이슈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출산 장려금이 인구 늘리기 등 출산율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의 치적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정책의 상징 도시로 불려왔다.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산장려금 폐지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도 크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채무 상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복지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기는 부산도 마찬가지다.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동천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내세운 부산시는 내년부터 271억원을 들어 하수관거 설치, 강바닥 퇴적물 준설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효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부산시가 2010년부터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하천 오염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심지어 하천변 주민들은 오히려 이들 사업이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역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여론이 갈리면서 내달 초 시작될 지방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다음 달 하순까지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