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장려금을 없애고 그 예산을 서병수 시장의 공약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투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은 13일 부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중 중위소득 30% 이하인 1천297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2천명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로 추산했다.

내년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를 위해 시는 예산 55억6천여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장려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정부 권고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월 2만∼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연간 55억원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 아동 교육장려금을 삭감하고 이 돈을 또 다른 기초보장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석상대(下石上臺)”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예산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2017년 2천100가구, 2018년 2천150가구, 2019년 2천200가구, 2020년 2천250가구가 부산형 기초보장제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맞춰 시는 2017년 58억3천900만원에서 2020년 62억5천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부산의 중위소득 30% 이하는 총 4만8천633가구에 달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7월 시행된 맞춤형 급여제도를 보면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28%로 축소됐지만 부산지역 신청자는 8천176명이나 늘었다.

이 의원은 “이런 통계만보더라도 시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수혜자로 추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발생해 재정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기존 맞춤형 급여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신청과정에서 정부의 맞춤형 급여 쪽으로 이동하는 가구를 고려하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