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혁신해 비례대표 확대하고 사표 줄여야”

“선거제도 혁신해 비례대표 확대하고 사표 줄여야”

입력 2015-10-13 15:25
수정 2015-10-13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시민사회 인사 10인 기자회견

국회의원이 각계각층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혁신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0명은 13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이 사표가 돼 버려진다고 지적하면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받게 되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 대표기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혁신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 덕분에 국민의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들이 상황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인사들은 곽 전 교육감과 김 교수 외에 서해성 소설가, 송기호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지은희 전 덕성여대 총장,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