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화·예술 발전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문재인 “문화·예술 발전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입력 2015-10-01 16:46
수정 2015-10-01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부산시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확대방안, 집행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부산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문 대표는 “부산영화제는 우리나라 문화 예술 행사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축제로 부산시민의 자부심이 됐다”며 “영화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영화제는 이제 국내 다른 영화제와 비교해서는 안 되며 세계 3대 영화제와 경쟁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늘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부산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풀 예산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국고에서 부산영화제를 지원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영진위의 풀 예산을 부산영화제와 다른 영화제가 나눠 가지지 않아도 돼 다른 지역의 영화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서 ‘아시아영상중심도시 특별법’이라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