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시 공동 주최 쓰레기 제로화 스마트 토론회

“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2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모여 생활쓰레기 직매립 최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서울신문사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생활쓰레기 스마트 토론회’는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 초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하루 평균 719t씩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올해말엔 하루 400t으로 줄이고, 2016년엔 119t, 2017년엔 0%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연구실장이 사회를 보고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 장치승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쓰레기 저감 대책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개막 인사를 맡은 류경기 서울시 부시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여권 서울신문사 부사장도 “현재 우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국토 면적 1ha를 기준으로 일본의 1.5배, 유럽의 2배, 미국의 9배 수준”이라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세걸 사무처장은 “최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정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하고,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폐비닐 전용수거봉투를 배포하는 것 등은 달라진 쓰레기 정책의 증거”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무처장은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홍보단을 운영하거나, 택시운전사나 우체부 등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이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동구나 마포구 등 쓰레기 감량을 많이 한 자치구의 노하우를 다른 구와 공유하는 것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가장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비닐이다. 생활에서 쓰는 플라스틱용품 중 생활용품(24%)과 용기류(27%)보다 라면봉지와 야채 포장, 비닐봉지 등 비닐류(49%)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대부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비닐 쓰레기 문제만 해결을 해도 상당한 쓰레기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선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자는 운동이 국가별로 진행되다 올해 4월에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포장 지침까지 만들었다”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이번 포장 지침 개정을 통해 2010년 1인당 198개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2019년까지 90개, 2025년까지 40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25개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7월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3.4%가 감소했다. 하루 약 100t의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인데, 이는 금천구의 하루 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강동구와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는 쓰레기 배출량이 10% 가까이 줄어드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도 놀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치승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은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는 매립용과 소각용이 섞여서 버려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매립용 종량제 봉투와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분리해 운영을 하면 훨씬 편리하게 쓰레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가와 오피스의 분리수거 문제는 쓰레기 실명제가 되면 확실히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시가 의지를 갖고 사업장 쓰레기 실명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실명제는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시민의식의 변화에 대해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높아진 시민의식을 반영한 홍보·계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만 마련된다면 이를 지키는 시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현재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 중심의 홍보보다 ‘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리배출한 쓰레기들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의 경우 분리배출의 기준을 정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시민 참여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