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0% 도전] “자치구, 쓰레기 줄이면 인센티브… 감량정책 마련 유도”

[생활쓰레기 0% 도전] “자치구, 쓰레기 줄이면 인센티브… 감량정책 마련 유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8-27 00:32
수정 2015-08-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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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0%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현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쓰레기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라면서 “쓰레기 소각 용량을 700t 늘리고, 재활용 처리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의 쓰레기 반입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 기획관은 “자치구가 올해 쓰레기 배출량을 10%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쓰레기 배출량을 늘리면 페널티를 줄 계획”이라면서 “자치구들이 다양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사업의 성패가 오피스·상업지역에 달렸다고 본다. 그는 “서울은 주택가보다 오피스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도심의 분리배출이 더 큰 문제”라면서 “현재 서울의 쓰레기 중 50%가 비주거용 시설에서 나와 사실상 분리수거 사각지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과 학교, 상가 등에서 가정에서처럼 분리수거를 한다면 서울시 쓰레기 문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기획관은 “정책적 강제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도시 쓰레기는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함께 덜 버리고, 다시 쓰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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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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