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기간, 남부구간의 2.6배…대주주 국민연금은 고수익 챙겨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비싼 통행요금에 대한 경기·서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인접한 서울 5개, 경기 10개 등 15개 지자체가 김포시, 노원구를 시작으로 8∼10월 통행요금 인하 촉구 3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가는가 하면 15곳 지자체 장들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킨텍스에 모여 통행요금 인하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 15개 지자체 공동대응…이유는

김포·고양·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구리·남양주 등 경기 10곳과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 등 서울 5곳 등 15개 지자체는 지난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5월에는 15개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도 출범, 지자체 협의체와 연계하고 있다.

15곳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함께 나선 것은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이 남부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특히 고양IC∼일산IC의 ㎞당 통행요금은 303원으로 무려 6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주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20∼48%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를 챙겨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15곳 지자체가 반발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율의 이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반면 서울고속도로는 이로 인해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혈세로 이를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비싼 통행요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비싼 통행료에도 서울고속도로는 ‘만성 적자’

지난달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모두 1조 8천419억 원을 투자해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가 됐다.

주식 7천916억원, 선순위 대출 7천500억원, 후순위 대출 3천3억원이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선순위는 7.2%, 후순위는 20∼48%이다. 배당수익 대신 고액의 이자로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이후 이자로 모두 4천100억원 이상을 가져갔다.

이 기간 서울고속도로의 영업이익은 3천994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서울고속도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2012∼2014년 2천1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운영수익이 늘어 통행료를 인하하고자 해도 그러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운영업체인 서울고속도로에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565억원을 보전해줬다. 지난 1∼6월 발생한 448억원까지 합치면 2천13억원에 달한다.

◇ 해법은 없나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고속도로 측에 ‘고율의 후순위채 이자로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협약과 다른 자본구조 변경에 해당한다며 고액 이자에 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속도로가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은 도로 건설 전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실시협약에는 최초 통행요금은 5천100원,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천900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로 개통 때부터 비싼 통행요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 국토부가 나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한 결과, 최초 통행요금은 4천300원, 현재는 4천8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비싼 통행요금과 국민연금공단의 고수익 챙기기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5개 단체장 서울외곽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최성 고양시장은 4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가장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보여주는 곳이다”며 “15개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이 시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불합리한 민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