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청소년 요금, 현금·카드 똑같이 적용

서울버스 청소년 요금, 현금·카드 똑같이 적용

입력 2015-07-10 07:48
수정 2015-07-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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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시내버스는 1천원·마을버스는 550원

서울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과 교통카드 등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천원(종전 1천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천원)을 내면 된다.

시는 그러나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2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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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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