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홍보 부족…메르스와 농번기도 원인 소득·부양의무 기준 초과해도 지원…7월 19일까지 신청 연장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해 7월 시행하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탓에 상당수 빈곤 가구가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농번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겹친 것도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6월 1∼12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현재 7천227가구, 1만3천970명이 급여 신청을 했다.

시가 복지부 통계를 토대로 추산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32만7천명이다. 실제 신청자는 대상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셈이다.

대전시에서도 이달 25일까지 신청서를 낸 가구는 1천648가구다. 복지부가 제시한 목표치(4천500가구)의 36.6%다.

부산시는 이달 26일까지 4천383가구가 신청해 목표치의 27.8%에 불과했다. 대구시 역시 23%(3천756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전북도와 강원도, 경북도, 경기도, 충남도, 충북도 등 도 단위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해 신청률 20∼30% 수준이다.

경남도가 목표치(9천555가구)의 51.2%(4천890가구)로 비교적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각 시·도는 신청률을 높이려고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농번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전주, 김제, 순창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각 부서는 메르스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돼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농촌 비중이 큰 지역은 농번기 탓에 실적이 낮았다고 해명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내기와 수박·오디 등 과실 수확기를 맞아 홍보 효과가 떨어진 것도 신청률 저조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혜 대상자들이 복지 정보에 어둡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공무원들이 홍보를 소홀히 한 게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신청률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정부와 각 시·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전국 자자체는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진 만큼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은 주요 교차로 등에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농촌 비중이 큰 지자체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우려해 자제했던 ‘대상자와 1대 1 상담’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강철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7월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대책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전에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는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득·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의 다층화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