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7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영관급 이상 고위 장교들을 철창에 가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3일엔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 수호를 맹세한 군인들이 도대체 왜 국방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가 제대로 밝혀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조(兆) 단위 사업인 와일드캣 도입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역 소장 박모(57)씨 등 전·현직 군인 7명이 구속됐지만 혐의는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였습니다. 이들이 뒷돈이나 승진 약속을 받았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영장 기각은 단 두 건에 그칠 정도로 법원도 협조적인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 규명에 진척이 없는 점은 따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합수단 안팎에선 군 특유의 조직 문화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평소 선후배 간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역한 선배가 부탁하면 대가가 없더라도 무리해서 부탁을 들어주고, 자기만 처벌받고 말지 선후배는 끝까지 지켜 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약간의 장비 결함은 나중에 처리하는 게 ‘관행’을 넘어 ‘제도’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검찰이 주도하는 합수단이 꾸려졌는지 군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합수단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국력을 좀먹는 방산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